서울 및 수도권지역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와 처벌규정

예전에 드론은 상당히 생소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유튜브 및 방송 등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촬영 장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네이버 및 구글 등에서 지도를 검색할 경우 군사지역 및 국가 주요 기관의 지역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괜히 호기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등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을 하시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 및 처벌 관련 법규 내용.

 

수도서울과 시민 안전을 위한 미승인 드론은 비행금지가 됩니다.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이라고 합니다.
•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됩니다(※ 항공안전법 161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역확인 및 비행 및 촬영 승인 :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
• 승인되지 않은 드론 발견 시 경찰(112)과 군(1338)에 적극 신고.
•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기심이 과하면 때로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좋지 않은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