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간이과세 제도 및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변경과 세금계산서 신고 의무 확대

어느 국가나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을 하듯이 코로나19로 자영업자분들은 매우 어렵지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 세법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반과세자와 다른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아예 신고,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는 없지만, 만약 수취한 경우 추가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대폭 개정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변경(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추가.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신고 의무 확대.

 

■ 2021.07.01 개정된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변경 내용.

 

전에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직용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여전히 간이과세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해당 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 간이과세자 배재 업종 추가.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 수집과 판매업은 제외), 가스, 전기,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및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주로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사업은 제외)입니다. 이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거래한 것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체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신고 의무 확대.

 

전 까지는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추가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입되어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한 매출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예정부과기간(1월 1일~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단순히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해당 기간의 납부세액과 과세표준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제출하지 못하거나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1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제출 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확대되며, 2021.07.01부터 거래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 공급대가의 0.5%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은 '음식과 사람' 2021.07 vol.437에서 참고해 정리했습니다.